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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조회수 56 | 2009.12.05 | 문서번호: 10681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5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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