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불소급원칙의원칙이머냐?

조회수 122 | 2010.11.22 | 문서번호: 14899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2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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