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률불소급원칙의원칙이머냐?

조회수 122 | 2010.11.22 | 문서번호: 14899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2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무엇인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연관]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를 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