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4 | 2010.10.05 | 문서번호: 14325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모든법률은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고,사후입법으로소급해서적용할수없다는원칙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무엇인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원칙의원칙이머냐?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은무엇인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이뭔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뭔가요? 정의와 예를 하나 찾아주세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