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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은무엇인가요

조회수 51 | 2009.05.02 | 문서번호: 8026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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