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뭐예요??

조회수 301 | 2010.12.06 | 문서번호: 15054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법률불소급의원칙 = <법률>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불소급의 원칙.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무엇인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원칙의원칙이머냐?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법률불소급의원칙은무엇인가요
[연관]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연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뭐예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