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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117 | 2008.12.04 | 문서번호: 6146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모든법률은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고,사후입법으로소급해서적용할수없다는원칙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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