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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187 | 2015.03.22 | 문서번호: 21907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2

예를들어코를파는사람들을처벌한다는법이만들어져오늘부터발효되어처벌을시작했는데, *어제*코를파는사람들잡더라도오늘시행되는법과상관없다(처벌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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