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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 뭔가요? 정의와 예를 하나 찾아주세요

조회수 130 | 2008.12.02 | 문서번호: 6115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모든법률은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고,사후입법으로소급해서적용할수없다는원칙.,4·19혁명후3·15부정선거관련자와반민주행위자및부정축재자등을특별법에의하여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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