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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법칙은?

조회수 60 | 2011.04.01 | 문서번호: 16255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1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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