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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소급의원칙과법률불소급의원칙은다른건가요??

조회수 194 | 2009.05.19 | 문서번호: 8253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불소급의원칙을검색한결과법률불소급과형법불소급이라는말이나오지만 둘다'모든법률은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고,사후입법으로소급해서적용할수없다는원칙'을 뜻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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