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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여기 사진에 표에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 중 하나인 보통살인죄랑 같나요? 2.보통살인죄는 징역이 최저 5년이상이라는데 보통 동기 살인도 징역 최저 5년이상 맞나요? 3.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 및 징역의 차이점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같다면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아니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로 떨어져도 집행유예로 안가고 징역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9 | 2018.04.04 | 문서번호: 2262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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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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