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에 명시되어있는 보통살인죄랑 같은 뜻인가요?

조회수 35 | 2018.04.04 | 문서번호: 22629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4

같은 것은 아니고 살인죄의 유형에 보통동기살인이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인죄의 종류에는 보통살인죄,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족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자살교사 및 방조죄가 있는 것이고 살인범죄의 유형에 참삭동기살인,보통동기살인,비난동기살인,중대범죄결합살인,극단적인명경시살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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