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역형의 종류인 보통살인죄가 양형기준인 보통 동기 살인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3 | 2018.04.05 | 문서번호: 226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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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8.04.05

강도나 절도에는 특수한 동기나 목적,또는 계획이 있었을시에 특수강도,특수절도라는 가중처벌의 죄목이 되지만 살인죄에는 특수 살인죄가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시에 과실치사,또는 폭행을 할목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시 폭행치사가 되지만 죽일목적으로 죽였을시 살인죄가 성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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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에 명시되어있는 보통살인죄랑 같은 뜻인가요?

[연관]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살인죄는 징역 5년이상이라 들었는데 보통살인죄와 보통 동기 살인이 같은 뜻이라고 들었는데 형량이 보통살인죄가 최저 5년이상이고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자세히 양형기준과 징역형의 기준을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연관] 보통살인죄가 살인죄의 한 종류라는데 맞나요? 맞으면 보통살인죄의 형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연관]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시 2년 6개월이므로 3년이하 징역은 집행유예로 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살인죄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 건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양형기준에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16년이라는데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할때 양형기준을 보고 징역을 구형하시는지 아니면 보통살인죄처럼 징역 몇년이상이라고 정해진걸 토대로 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연관] 1.여기 사진에 표에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 중 하나인 보통살인죄랑 같나요? 2.보통살인죄는 징역이 최저 5년이상이라는데 보통 동기 살인도 징역 최저 5년이상 맞나요? 3.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 및 징역의 차이점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같다면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아니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로 떨어져도 집행유예로 안가고 징역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연관] 보통살인죄는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 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보통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되고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보통살인죄는 대부분 작량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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