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살인죄는 징역 5년이상이라 들었는데 보통살인죄와 보통 동기 살인이 같은 뜻이라고 들었는데 형량이 보통살인죄가 최저 5년이상이고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자세히 양형기준과 징역형의 기준을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조회수 37 | 2018.04.03 | 문서번호:
22628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3
양형기준이 그대로 형확정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양형의 절반정도까지 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형기준과 징역형은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징역형은 최소 기준을 말하고 양형기준은 죄질에 따라 가감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