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양형기준 5가지중 한가지인 보통동기살인이 살인죄의 일부분인 보통살인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잘 아는사람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9 | 2018.04.02 | 문서번호: 22628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동기 살인과 보통살인죄는 같은 의미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에 명시되어있는 보통살인죄랑 같은 뜻인가요?
[연관] 여기 써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보통살인죄랑 같은 뜻인가요?
[연관] 보통살인죄가 살인죄의 한 종류라는데 맞나요? 맞으면 보통살인죄의 형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되나요? 궁금합니다
[연관] 1.여기 사진에 표에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살인죄 중 하나인 보통살인죄랑 같나요? 2.보통살인죄는 징역이 최저 5년이상이라는데 보통 동기 살인도 징역 최저 5년이상 맞나요? 3.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 및 징역의 차이점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보통살인죄랑 보통 동기 살인이 같다면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아니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로 떨어져도 집행유예로 안가고 징역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연관] 징역형의 종류인 보통살인죄가 양형기준인 보통 동기 살인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연관]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살인죄는 징역 5년이상이라 들었는데 보통살인죄와 보통 동기 살인이 같은 뜻이라고 들었는데 형량이 보통살인죄가 최저 5년이상이고 보통 동기 살인이 양형기준이 10년 - 16년이라는데 자세히 양형기준과 징역형의 기준을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연관] 갈매기살 일인분가격 보통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