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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기 써있는 보통 동기 살인이 보통살인죄랑 같은 뜻인가요?

조회수 30 | 2018.04.02 | 문서번호: 22628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4.02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 즉 죽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랑은 다르게 과실에 의한 사망, 즉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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