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살인죄와 살인죄는 같은 죄인가요? 맞다면 보통살인죄로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7 | 2018.02.02 | 문서번호:
22611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2
보통살인죄는 살인죄의 한 종류로, \'고의\' 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해당되는 죄목이며,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감경이 가능한데, 보통살인죄의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