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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이 많나요? 보통살인죄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아니면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조회수 46 | 2018.02.01 | 문서번호: 226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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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8.02.01

살인죄에 감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치사, 정당방위와 살인죄는 죄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더 많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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