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나요? 2.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라 징역 3년 이하는 무조건 집행유예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보통살인죄가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조회수 35 | 2018.02.01 | 문서번호:
226113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1 살인죄는 특수한 경우(정당방위 등)을 제외하면 감경 없습니다. 살인죄에 집행유예 선고도 없습니다. 형 그대로 살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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