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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살인죄 집행유예 형량 질문 드립니다 보통살인죄 집행유예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살인죄에 집행유예도 흔한 경우인가요??
조회수 22 | 2017.12.18 | 문서번호: 22599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8
아니오, 보통살인죄에 집행유예는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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