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작량감경으로 징역을 집행유예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조회수 32 | 2018.01.28 | 문서번호:
22610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8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작량감경을 받아도 2년 6개월입니다. 즉 아무리 죄가 가볍게 다뤄져도 2년 6개월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없어요. 아무리 잘 봐줘야 정당방위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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