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보통살인죄가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징역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2. 작량감경이 적용되는게 드문경우인가요? 대부분 법정형량이 넓어서 집행유예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5년 이상의 보통살인죄 형량이 작량감경이 되면 법정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의 형량인 3년 이하는 무조건 집행유예라는데 궁금합니다
조회수 45 | 2018.02.01 | 문서번호:
22611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1
보통살인죄에 집행유예는 드문 경우일 듯 합니다.
치사죄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살인죄에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