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통살인죄가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게 많은편인가요? 아니면 왜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44 | 2018.01.28 | 문서번호:
22610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8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 입니다. 한마디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집행유예 선고 업습니다. 살인죄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에는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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