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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통살인죄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34 | 2017.12.15 | 문서번호: 22598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5

살인죄의 최저형량은 징역 5년이고, 작량감경 1/2을 하면 징역 2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위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 다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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