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보통살인죄가 고의로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52 | 2018.02.03 | 문서번호: 22611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3

보통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연한 상태에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살인일 때 적용됩니다. 자료라기 보다는 재판시 심문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서의 상대방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인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드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