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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중 불소급의 원칙을 예외로하는것

조회수 634 | 2011.04.07 | 문서번호: 16311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불소급의 원칙은 주로 형법에서 강하게 관철되고 있지만 반민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518특별법 등에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하여 예외를 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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