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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형법금지의원칙이랑소급효금지의원칙은같은건가요?

조회수 68 | 2009.11.02 | 문서번호: 10275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2

네 같은 것입니다. (형법에서)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자는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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