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소급형법금지의원칙이랑소급효금지의원칙은같은건가요?

조회수 68 | 2009.11.02 | 문서번호: 10275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2

네 같은 것입니다. (형법에서)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자는원칙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법에서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
[연관] 형벌불소급원칙이 소급효금지원칙이랑 같은말 인가요?
[연관] 소급효금지원칙이무엇인가요
[연관] 소금효금지원칙이머죠??
[연관] 소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뜻좀알려주세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의미 띄어쓰기하지말고두개다써주세요..
[연관] 불소급의원칙과법률불소급의원칙은다른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