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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뜻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4 | 2010.10.05 | 문서번호: 14326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죄형법정주의: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일사부재리:판결이내려진어떤사건(확정판결)에대해두번이상재판을하지않는다/소급금지:모든법률은행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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