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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원칙에대해알려주세요 고3정치

조회수 82 | 2008.11.08 | 문서번호: 5844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8

죄형법정주의=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근대형법상의기본원칙.일사부재리의원칙=어떤사건에판결이확정되면다시소송으로심리·재판하지않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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