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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에대해자세히알려줘요

조회수 54 | 2008.04.22 | 문서번호: 3209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근대형법상의기본원칙.“법률이없으면범죄도없고,법률이없이는형벌도없다”는이원칙은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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