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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가 뭔지좀알려주세요이씨바련아 ㅈㅅㅈㅅ♥♥♥

조회수 173 | 2008.12.04 | 문서번호: 6145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죄형법정주의:어떤행위가범죄인가아닌가,그범죄에대해어떤형벌을내릴것인가는법률에의해서만정할수있다는원칙/일사부재리:어떤사건에대해일단판결이내리고그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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