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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무엇

조회수 208 | 2007.09.07 | 문서번호: 748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7

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근대형법상의기본원칙.권력자가범죄와형법을마음대로전단하는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대립되는원칙이다.“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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