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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뭐예요?

조회수 130 | 2008.03.10 | 문서번호: 2768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0

어떤행위가범죄인가아닌가,또는그범죄에대하여어떤형벌을내릴것인가하는것은법률에의해서만정할수있다는원칙.형벌권의자의적행사를방지하는인권보장의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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