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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17 | 2011.10.06 | 문서번호: 17723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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