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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226 | 2007.07.09 | 문서번호: 354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9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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