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죄형법정주의란

조회수 130 | 2008.12.17 | 문서번호: 6307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
[연관] 죄형법정주의 내용
[연관] 죄형법정주의5개???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