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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란

조회수 21 | 2011.04.23 | 문서번호: 16464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3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대립되는원칙-죄형전단주의)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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