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149 | 2008.09.18 | 문서번호: 5230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8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죄형법정주의??
[연관] 죄형법정주의가뭐죠?
[연관] 죄형법정주의가뭐예요?
[연관] 죄형법정주의가뭐예요?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연관] 죄형법정주의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