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죄형법정주의가뭔가요?

조회수 15 | 2011.05.12 | 문서번호: 16634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2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