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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죄형법정주의, 법률유보의 원칙도 알켜주세요~

조회수 63 | 2010.10.27 | 문서번호: 14585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죄형법정주의:어떤행위가범죄로처벌되기위해선미리성문의법률로규정돼있어야한다는형법의원칙/법률유보의원칙:일정한행정권의발동은법률에근거해이뤄져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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