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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간단히알려주세용

조회수 39 | 2010.06.10 | 문서번호: 12919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0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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