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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의미 띄어쓰기하지말고두개다써주세요..

조회수 90 | 2011.09.14 | 문서번호: 17572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형벌불소급의원칙은개인의신체자유를보장하기위한원칙이구요소급입법금지는신제정법을소급하여재정전의사실에적용함을금지하는것을의미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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