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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원칙설명?
조회수 25 | 2010.05.04 | 문서번호: 124929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형벌불소급의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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