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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뭐에요??

조회수 176 | 2007.12.06 | 문서번호: 1549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6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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