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45 | 2010.10.05 | 문서번호: 14325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