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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뭐에요?

조회수 9 | 2011.06.30 | 문서번호: 17002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행위당시의법률에의해서는하등의범죄가되지않았던행위에대해,추후에제정된법률에의해비록그행위가범죄가된다하더라도소급하여소추나형벌을받지않는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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