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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원칙이 소급효금지원칙이랑 같은말 인가요?

조회수 342 | 2012.09.18 | 문서번호: 19170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8

같은 말은 아니고요, 형벌불소급의원칙은 소급효금지원칙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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