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416 | 2011.10.01 | 문서번호: 17691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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