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에서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

조회수 279 | 2007.07.13 | 문서번호: 379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3

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다는원칙이다.그취지는법적안정성과행위자의예측가능성.신뢰보호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소급효금지원칙이무엇인가요
[연관] 소급형법금지의원칙이랑소급효금지의원칙은같은건가요?
[연관] 소급효금지란??
[연관] 법률에서.소급효. 란?무엇입니까?
[연관] 형벌불소급원칙이 소급효금지원칙이랑 같은말 인가요?
[연관] 소급효금지란
[연관] 형법불소급의원칙개념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