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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금지란??

조회수 209 | 2009.01.31 | 문서번호: 6864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이 원칙은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법이 생기기 전에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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